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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곤 (목사,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다.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툭 나온 말이 “아시안게임이네”. 이젠 그만큼 우리들 주변에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라! 그들이 없으면 농촌, 공장 등등은 정상 운영이 어렵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다민족 이주민 사회로 들어섰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강한 민족적 배타성과 거부감이 사회적 국민정서로 작용해 이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도 한몫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존재들이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심한 경우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살아간다. 그런데 성인들이야 본인들의 선택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그들의 자녀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 스스로를 유령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아이들!, 그러나 결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평생 홀로 짊어져야만 하는 아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

법무부는 그런 아이들이 대략 5,000명 정도일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수가 3만명 전후라고 추정한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은 2,507,584명이고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423,675명 대략 6명 중 1명꼴이다. 이 가운데 ‘미등록아동’은 말 그대로 미등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불법체류 외국인과 미등록아동의 수치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태어나서 18세가 될 때까지는 미등록아동으로 분류되지만, 18세 이상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똑똑해도 이런 성품과 성향과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진학, 취직, 자격증 취득, 핸드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인터넷 뱅킹, 크레딧 카드 신청, 온라인 쇼핑 몰 등등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이들은 신분을 확인해 줄 아무런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희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미등록’이라는 운명적 굴레를 벗겨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관련 법을 만들고 전반적인 행정관리를 통해 ‘미등록아동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더 이상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나오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미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해주고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적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등록아동문제는 부정한다 해서 ‘없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빗장을 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인 ‘초저출산 문제’에 일정부분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된 미등록 아동들! 이들을 향해 작은 몸짓이라도 펼쳐보고자 2023년 작년에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출발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 돌봄, 교육, 상담, 취업, 법률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제화’다. 이에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9월 27일과 2025년 1월 9일 국회에서 각기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외국인출생등록관련법안”를 국회에 발의(2025년 2월 7일, 주호영 이강일 의원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것은 외국인 아동들(미등록아동들)에게 국적을 주자는 것도, 영주권을 주자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스템으로라도 인권, 의료권, 교육권 등 종합 생존권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미등록아동으로 출생되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 그리고 18세 이상이 되어 사회에 진출해 있는 이들을 위한 법률안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감사한 것은 2025년 3월 31일에 만료되는 한시적 구제조치가 지난 3월 20일 3년 추가 연장(‘국내 장기체류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됐고 이들의 사회진출에 진일보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 환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17일 제 46차유엔총회에서 유엔가입국이 되었고 동시에 2개월 후인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태어난 뒤 출생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벌써 33년이 지났지만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안에서 아동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호받아 왔는지, 특히 이 땅에 태어난 미등록아동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국적에 상관없이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2030년까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16번 목표가 ‘평화, 정의, 제도’이고 세부 target중 ‘16.9’에는 “2030년까지 출생등록 포함,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발걸음에 동참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외국인(미등록)아동출생등록법안”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무쪼록 제 22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법률안’이 잘 처리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는 ‘있는 아이들’이 되어 당당히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교회들이 이를 위해 먼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이러한 미등록아동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먼저 일단 이러한 미등록아동들인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존재함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돌봄이 우리들의 신앙고백과 맥을 같이 한다는 공감대를 갖아야 한다. ‘하나님 창조질서의 회복, 피조물의 평등성, 생명의 존귀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선한사라미라인의 실천, 하나님 나라의 확산’ 등등이다. 이러한 신앙고백의 공감대를 갖고 이를 교회 내와 지역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설교, 성경공부, 공예배 기도, 세미나, 교회 로비에 관련된 전시, 각종 교회 홍보물과 책자에 게재, 관련 세미나 등등이다. 이를 통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참여’다. 각 교회마다 ‘미등록아동출생등록법안 지지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국회와 해당 부서에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미등록아동들을 위한 법안 통과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기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비롯한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참여방안이다. 꽤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중심은 ‘기도운동’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어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Movement)이다.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적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어져야 한다.

우리들의 과제는 이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인 ‘미등록아동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열어줘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어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땅히 줘야 한다.

그리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선교의 자원 삼아 같은 동족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줘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다.

이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 다문화, 다민족 사회라면 한국사회와 교회도 이를 배타적으로 거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한국 사회 발전과 교회 선교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대처해 미래지향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물론 이를 기회 삼는 이슬람의 침투는 다각도로 경계하여 이의 접근을 막는 정책과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여기서 더 자세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오늘 기회를 주신 ‘뉴스파워’에 감사드리며 ‘뉴스파워’가한국사회 안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