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아동지원센터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장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소개

있지만 없는 아이들, 유령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화 속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교류로 다양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도 커졌다.
대한민국 국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해외 이주민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충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여론과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적은 인터넷 기사를 보아도 그 아래에 달리는 댓글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속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의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이다.
2010년이후 점차 증가해온 국내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안전망을 정부는
제공하고 있는가? 사실 전무하다고 보아야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아동
(중도입국 미등록이주아동도 포함)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은유 작가의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통해서 여실히
그려지고 있다. 책에서 몽골계 미등록 이주 아동인 마리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말한다.

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들의 삶은 마치 유령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렵고, 인터넷 쇼핑은 물론 휴대폰 개통도 쉽지 않다.
자격증시험도 응시할 수 없고, 심지어 학교 친구들과 수학여행도 가지 못한다. 또한 언제든지 경찰에 잡혀 강제출국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간다.
이들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미등록 신분을 악용하는 악덕업주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다. 결국 이들이 살아오며 겪는 차별과 억압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음지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오르는 지금, 이들을 적극 수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미등록아동들은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전체적인 행정관리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신장시켜 ‘나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라는 자아의식(Identify)을 갖고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적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저출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정적 평화를 위해서 빗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

‘법적 보호’보다 먼저 ‘생존권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이 필요하다.

가령 이들에게 행정적으로 식별번호라도 제공해서 이들의 경제활동 즉 취직,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온라인 쇼핑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이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자가 되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 범법 행위가 없고,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나가줘야 한다.

이 부분은 1) 국민적 정서, 2) 여론과 언론, 3)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법 제정 등등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해 광범위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의 여론과 영역을 확대시키며,
법 제정 발의와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등등으로 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인 미등록이주민들과 자녀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사회융합, 사회통합“으로서 함께 사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

특히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미등록아동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부모들로 인해 미등록아동이 되었고

이로인한 차별과 억울한 운명에 처한 강도만난 이웃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들을 향해 선한사마리아인이 되는 작은 몸짓으로
이제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시작하려고 한다.

함께 자문위원으로, 이사로,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발기인 대표 은희곤

인사말

은희곤 대표

주변을 둘러볼 때 한국은 이미 다문화 다민족 이주민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볼 때 강한 민족적 배타성으로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본인들의 판단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자세한 통계와 내용들은 홈페이지 미등록아동이란.을 클릭)
이들 가운데 특히 한국에서 한번도 실존등록이 되본 적 없는 미등록아동들은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은 18세가 되어 사회에 나와 진학도 취직도 자격증 취득도... 등등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할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이라는 운명적 굴레를 벗겨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전체적인 행정관리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신장시켜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는
자아의식(Identify)을 갖고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적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저출산 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의 안정적 평화를 위해서 빗장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보호’와 더불어 먼저 ‘생존권 권리 보장’ 차원의 접근과 현실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적 정서와 여론과 언론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법 제정, 지자체 조례 등등이 함께 움직여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미등록 아동들은 한번도 스스로 부모도, 이 땅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된 미등록 아동들!
이들은 18세 이전 아동일 때나 18세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줄곧 각종 차별들을 몸으로 부닥끼며
외롭고 한스럽게 살아가는 억울한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선한사마리아인’이 되는 작은 날개 몸짓이라도 펄럭이고자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함께 자문위원으로, 이사로, 발기인으로, 공감인(共感人)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도

감사

대표

이사회

위원장 T.F

사무국 (행정·지원)

위원회

기획.사업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언론위원회

법률위원회

기관협력위원회

후원위원회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 (가나다순)

공동이사장

목영준

전.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공동이사장 & 대표

은희곤

사단법인-평화드림포럼&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박두식

전.조선일보 편집국장, 현 조선일보 경영기획본부장
박주연

경향신문 논설위원
심승현

CBS 사회공헌국장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
은현빈

델레오코리아 대표
이규호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사장
이장원

비욘드뮤직,
콘텐츠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이정미

전.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정무성

전.숭실대학교 부총장,
숭실대학교 교수
정훈재

서울부민병원 원장
홍순계

전.IBK연금보험 감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감사

김하연

서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실무

박중원

김앤장 변호사
인민지

델레오코리아 매니저

법인 관련 서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서울특별시 공문

CI

심볼

아이덴티티

1. 아동과 별의 형태(희망/지원/긍정적요소)
2. 나뭇잎 형태와 따뜻한 색상으로 신뢰성을 강조한 디자인(전문성/깨끗한/안전한)
3. 머릿속에 각인되기 좋은 상징적인 로고 형태
시그니처

세로 타입

가로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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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내

오시는 길

주소	서울 종로구 효자로 15 다모여빌딩 2층 201호
대표번호	82.2.6273.7200~7201
팩스	82.2.627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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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

지하철 이용 시

33호선 경복궁역

[ 4번 출구에서 도보 4분 ]
4번 출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 후
통의동 파출소를 지나 다모여 빌딩 201호

55호선 경복궁역

[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1번 출구에서 걍복궁 방향으로 이동 후
통의동 파출소를 지나 다모여 빌딩 201호
버스 이용 시

경복궁역 정류장 (도보 1분)

-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
- 8002(토요일)

종로1가 정류장 (도보 2분)

- 103, 160, 260, 271, 273, 370, 470, 720, 721
- 1020, 7212

KT 광화문 지사 정류장 (보도 3분)

- 109, 606, 706
- 1711, 7016, 7018

서울신문사 정류장 (도보 10분)

- 101, 150, 402, 405, 501,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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